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 90% 원금 감면·최대 20년 분할 상환 지원받는 법

이재명 정부는 6월 20일 발표된 **“빚 탕감 정책”**을 통해,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대폭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발표된 주요 지원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

1)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 대상: 2020년 4월 이후 신규 창업 + 중위소득 60% 이하
• 혜택: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분할 상환

2) 장기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

• 대상: 7년 이상 연체, 개인 신용대출, 5천만 원 이하 채무
• 혜택: 최대 100% 채권 소각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상환

3) 성실상환 우대 프로그

• 기존 채무 상환 중인 19만 명 대상, 우대금리 1%p 제공

왜 이번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가?

• 확대 혜택: 기존 60~80% 감면 → 최대 90%까지 대폭 상향, 분할 상환 기간도 늘어져 부담 경감
• 광범위한 수혜 대상: 최장 20년 지원, 대상자 약 40%까지 포함 → 저소득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 확대
• 추경 반영 완료: 총 7천억 원+4천억 원 금융권 출연, 올해 3~4분기 본격 시행 예정

대상자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단게	설명
1. 자격확인	중위소득 60% 이하, 2020년 4월 ~ 현재 창업 소상공인 확인
2. 채무 현황 파악	무담보 채권, 연체 기간, 금액 등 반드시 확인
3. 정부 및 금융기관 문의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시중은행 채무조정팀에 상담
4. 제출 서류 준비	창업 증명 서류, 소득증빙, 채무 내역서 등
5. 신청 및 상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회복위원회 컨설 팅 및 재기 지원도 병형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1) 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 - 5500,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2)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7:00
• 소요시간 : 약 30분
• 필요서류 : 신분증
• 비용 : 상담 비용은 무료이나, 채무조정 신청시 신청비용이 발생함
• 방문예약은 콜센터 (☎ 1600 - 5500), 사이버 상담부 (cyber.ccrs.or.kr) 및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APP)을 통해 가능함. 

3) 인터넷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채무조정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이후 담당심사역이 순차적으로 직접 전화를 드려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운영시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단, 직원 전화상담은 업무시간 중 이루어집니다.)
•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계좌점유인증+신분증인

신복위 사이버 상담부 바로가기 👆

 

신청 시점

• 추경 심사 이후 (▶ 곧 3~4분기 시행 예정) 신청 가능

기타 참고할만 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의 모든 것 ▶ 하기 링크 참조

신복위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

 

마무리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최대 90% 원금 감면과 20년 분할 상환이라는 파격 조건으로, 창업 초기·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격 기준 조회와 상담 신청만으로도 여러분의 채무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디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지금 정부가 시행 예정 중인 빚 탕감 정책을 통해 반드시 재기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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